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은 금융 편의성을 크게 높였지만, 동시에 금융범죄의 지능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클릭한 링크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새로운 보호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필요한가?
최근 금융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대추피해 주요사례
사례1: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함. 범죄 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00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하였고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
사례2: 사기범은 SNS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고 청소년들을 유인함. 사기범은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부모의 신분증 등을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 명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비대면 대출을 통해 약 1억 5천만원의 피해를 일으킴
위와 같은 사례는 2024년 8월 23일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피해 방지 가능.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개인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즉시 등록되어, 전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모두 발언 내용정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 여러분이 사전에 대출을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이 참여하는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전국의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보다 폭넓은 금융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 신청과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해지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 해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해제 후 다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방법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금융 당국은 비대면으로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향후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안심차단 신청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나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본 포스팅은 정부정책에 기반한 정보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공식 보도자료 및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